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 권력형 공작수사 진상 밝혀야” 촉구

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 권력형 공작수사 진상 밝혀야” 촉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4-10 11:18
수정 2019-04-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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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아파트사업 부당 개입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송치된 자신의 동생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 책임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의 권력형 공작 수사 게이트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김 전 시장의 동생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김 전 시장은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검찰은 제 아우의 변호사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긴 시간 저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며 인내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황운하를 비롯한 울산 일부 정치경찰이 마치 제 아우가 무슨 죄라도 지은 양 허위 날조된 사실을 마구 유포시켰다”며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중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송철호 당시 시장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노골적으로 네거티브 선거를 벌였는데, 선거를 다 마친 후 지금 무혐의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사권이라는 공권력을 가진 자가 이 공권력을 개인적, 사적 목적으로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망나니 칼 휘두르듯이 칼춤을 춘, 이 사안을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운하를 비롯한 일부 정치경찰의 이토록 잔인하고 음흉한 권력형 공작 수사 작태로 저는 억울한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아우는 심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는 실정”이라며 “검찰은 정권 압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대한민국 헌법수호, 민주주의와 정의수호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시장은 “황 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범죄혐의를 받는 수사대상자가 범죄 수사를 하는 경찰 고위간부로 재직해서는 안 되고, 대전경찰청장이 아닌 피의자 황운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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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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