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음식물 쓰레기 사태는 처리시설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농촌진흥청 간 엇박자가 만들어 낸 전형적인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농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은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분말로 만들어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쓰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지난해 7월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협의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10월 비료공정규격 심의회를 열어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13일 해당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럼에도 음식물 쓰레기의 건조분말을 원치 않는 퇴비업계와 습식분말 관련업체들이 고시안을 강하게 반발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음식물 건식분말이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되면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당할 것을 우려해 고시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행정예고 뒤 다양한 단체에서 의견이 들어왔다”며 “고시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행정예고(20일 기간)가 끝나면 소관부서가 법무담당관에 고시 심사를 의뢰해 별문제가 없으면 한 달 안에 처리된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은 3개월 넘게 멈춰 서 있다. 지난 1월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건조분말을 검증된 원료로 인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농진청의 ‘몸 사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도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눈앞에 왔음에도 사태를 수수방관했다. 지난 1월 농식품부, 농진청과 한 차례, 지난달 농식품부와 한 차례 협의회를 열었을 뿐이다. 그 사이 환경부는 담당 부서를 바꿔 사태 파악이 더욱 어려워졌다. 새로 음식물 쓰레기 업무를 맡는 폐자원에너지과는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방문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다. 건조분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창고에 쌓이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난 뒤였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처리되지 않는 건조분말의 양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 강동구의 음식물 처리시설 관계자는 “고시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서울시에 호소했다”며 “서울시가 (환경부 등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