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하는 토론서...지역화폐 지급 반발에 선회

경기 성남시가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주기로 한 아동수당 지급방식을 지역화폐에서 체크카드(카드형 상품권)로 바꾸기로 했다.

은수미 시장은 26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부모님과 함께하는 토론회’에서 “아동수당을 성남에서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로 지급하려고 한다”며 “31일 (참여할 카드사)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지급을 주장했다가 반발에 부딪혔다. 시는 가맹점이 많아 편의성이 높은 카드형 상품권 중 개인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방식 또는 충전식 선불형카드 중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는 아동복지 전문가, 지역상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아동수당 플러스’ 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토론회는 은 시장의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취지’ 설명, 가천대학교 안재진 교수의 ‘아동수당의 지역화폐를 통한 실험’,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의 ‘아동수당과 지역화폐 그리고 미래경제에 대한 영향’ 등의 설명 후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과 자유롭게 의견교환을 했다.

아동복지 전문가인 안재진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아동수당 정책은 보편성과 대상 범위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성남시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금수저 아이도 우리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아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크카드 방식 지급은 사용 편의성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다만 준비 기간이 짧아 우려되는데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초기에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상품권 지급은 헌법이 보장한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역경제 살리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시가 개인 희생을 강요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은 시장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한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참고해 카드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제안드린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아동수당과 복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4∼25일 가진 어린이집ㆍ유치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이날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아동수당 플러스’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9월 지급하는 아동수당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