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과태료 10만원…수도권 등록 2.5t 이상 경유차 32만4천대 적용
다음 달 1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220만대의 서울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신문 DB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는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바라본 종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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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량은 수도권에 70만대, 전국에 220만대가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2천269만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 10대 중 1대(9.6%)가 운행제한에 걸리게 된다.
서울시는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단,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당장 6월 1일부터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 32만4천대다.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한다. 올해 안에 단속 지점을 51곳으로, 내년에는 6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와 폐차를 우선 지원한다.
문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2.5t 이상 차량에만 지원된다는 점이다. 2.5t 이상 경유차에 대해선 서울시가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을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2.5t 미만 경유차는 조기 폐차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조기폐차 보조금은 165만∼770만원이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와 개인적 사정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가 어렵다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을 중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접는 대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뒤 4개월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 미세먼지(서울지역 경유차 1일 PM-2.5 배출량 3천250kg 가정)를 40% 줄이고, 50% 지켜지면 미세먼지가 20% 감축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도입된 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개국 200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10년 전부터 3.5t 이상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을 해온 영국 런던시는 내년부터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차와 이륜차도 친환경 등급이 낮을 경우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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