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우리 법은 투기꾼ㆍ부자 위한 법…세상을 바꿔야”

박원순 “우리 법은 투기꾼ㆍ부자 위한 법…세상을 바꿔야”

입력 2016-08-28 16:09
수정 2016-08-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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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출간 기념 북콘서트…“반기문 총장보다 내가 영어 낫다” 농담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우리나라 도시재생에 관련된 법률은 투기꾼과 부자들을 위한 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세기의 재판 출간기념 북콘서트’에서 ‘진정한 정의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기의 재판’은 박 시장이 1999년 펴낸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를 17년 만에 다시낸 개정판이다. 소크라테스, 예수, 잔 다르크, 드레퓌스 등 역사에 남은 유명한 재판 10개를 뽑아 정리했다.

박 시장은 ‘정의란 무엇이냐’의 대답으로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라고 대답한 뒤, “현실적인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집 소유자 동의율이 50%를 넘으면, 동의하지 않는 49%가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는 투기꾼도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가 서울시장이 된 이유는 도시 작은 방에 사는 독거노인 할머니와 가난한 청년을 보호하려 시장이 됐는데, 투기꾼 말을 들어야겠느냐”고 반문하며 강제철거를 중단시키고서 주민과 합의를 이끌어 낸 옥바라지 골목 사례를 들었다.

박 시장은 “옥바라지 골목은 실정법 절차에 따라 (철거가) 된 것을 막고 못 한다고 한 것”이라며 “전교조 문제도 마찬가지다. 21세기에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교사 노조를 법외 노조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가장 절박한 사안’을 묻는 말에는 “서울시장을 한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두 번째 임기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다”며 “5년간 해온 것을 어떻게 성과 있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중요한 선택의 부분이 생겼고,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영어를 잘하느냐’는 질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보다는 내가 조금 낫다”며 “그분과 우리 세대가 조금 다르다”고 농담으로 답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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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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