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이른 시일내 입학전형제도 개선안 마련”

로스쿨협의회 “이른 시일내 입학전형제도 개선안 마련”

입력 2016-05-02 14:55
수정 2016-05-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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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둘러싼 악의적 추측·비방 근거없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일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지속해서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교육부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로 그동안 난무했던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져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됐다”면서 “조사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로스쿨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입학전형의 자율성’이라는 대원칙 아래 전국 25개 로스쿨과 교육부와 협의해 이른 시일안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부는 이날 2014∼2016학년도 로스쿨 입학자 전원에 대해 입학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법관이나 검사장 등의 자녀와 친인척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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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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