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유학기제 시행 앞두고 사교육 과대광고 집중단속

서울교육청, 자유학기제 시행 앞두고 사교육 과대광고 집중단속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3-01 11:59
수정 2016-03-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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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원 ‘더 공부해야’ 광고 등 단속, 진학 성과 홍보도 단속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강남과 목동 등 주요 학원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 성과 홍보, 교습비 초과 징수,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교습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지필고사 형태의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부터 전면시행된다. 하지만 일부 학원들이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시험을 보지 않을 때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식의 광고로 사교육을 부채질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

 교육청은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편법 운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발된 학원은 2개월 이내에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두 차례 조사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으면 학원 등록의 말소도 추진한다. 등록 말소 위기에 몰린 학원이 자진해 폐원한 뒤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대치동,목동,중계동 등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과 강동구,송파구 등지의 학원 밀집지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들은 매월 1회 다른 교육지원청과 함께 집중 단속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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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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