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감 비공개 회동 “어린이집 예산 편성 안해”

[단독] 교육감 비공개 회동 “어린이집 예산 편성 안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1-28 23:56
수정 2016-01-2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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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교육청 누리예산 미편성 비판 다음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6명의 교육감이 지난 26일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는 비공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어린이집 결제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급한 불을 끈 유치원 보육대란 불씨가 어린이집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조희연·경기 이재정 등 26일 만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세종 교육감이 지난 26일 세종시 모처에서 만나 비공개 교육감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비공개 모임에는 전남, 인천 교육감도 참석하기로 했지만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조 교육감 등이 비공개 모임을 가진 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감을 향해 “무책임한 교육감”이라고 비판했던 다음날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모임 성격에 대해 “대통령이 무책임하다고 지목한 교육감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그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교육감들이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보육대란, 어린이집으로 확산 가능성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달 15일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서 보육비가 지급되는 선결제 방식이다.

그동안 유치원에 비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지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광주, 강원, 경기, 전북 교육청이 지난해 어린이집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그나마 최근 광주시와 경기도가 미봉책으로 2~3개월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급한 불만 끈 상태다.

전국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삭감됐던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 자체가 안 돼 상황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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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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