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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36억 날아가고 내년 사업도 어려워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추진한 ‘안심의료비’ 사업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안심의료비 사업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성격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이외의 질환에 대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17일 고액 의료비 부담을 떠안은 저소득층 중증환자를 지원하는 안심의료비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협의 요청 후 7개월여 만인 11일 늦은 오후에서야 조건부 수용 통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향후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다시 협의하라는 등 조건으로 승인했다.

서울시는 복지부 승인을 받았지만 올해 확보해둔 예산 약 30여억원은 공중으로 날아갔고 내년에도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이 다 된 시점에 예산을 쓸 수도 없고 시의회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일찍 답이 왔으면 올해 예산으로 각 자치구 보건소 직원 교육과 대상자 선정 등을 해둔 뒤 시의회 보고를 거쳐 내년부터라도 본격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시는 올해 10월께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해두고 연구 용역 등 준비 작업을 거쳐 6월에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통상 90일 이내 답을 주도록 돼 있지만 9월과 11월 2차례 협상 등 과정을 거치며 일정이 지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 질환이 아닌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은 의료과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수용했고 비급여 지원은 일단 시범사업 결과를 본 뒤 향후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자료가 부족해 검토에 시간이 걸렸으며 예산은 추경으로 다시 확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 사업과 거의 같은 내용이며 빈곤층 추락을 막는다는 사업 취지상 질환 종류가 아니라 의료비 규모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면서 “신규 사업을 추경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어 내년 적용은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