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폐지 유예 간담회…로스쿨 원장들 “범정부 협의체 만들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과 관련해 “무엇보다 반발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학업으로 복귀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소공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최근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발표 이후 계속되는 로스쿨생들의 집단 자퇴서 제출 등 반발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부총리는 “로스쿨은 국제화에 맞춰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돼 벌써 6천여명의 법조인을 양성했다”며 “이러한 성과에도 국민의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총리는 “입학제도 개선, 등록금 인하, 교육과정 내실화 등 차제에 로스쿨 개선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로스쿨 원장들은 사시 폐지는 이미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할 때 법령으로 정했던 사안임에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깨려 한다고 비판했다.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 이사장(이화여대 교수)은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교육부가 더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오 이사장은 “법무부는 나 몰라라 하고 국회도 정부에만 대책을 내라고 하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4일 변호사시험을 앞둔 로스쿨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 원장들은 또 재학생들의 자퇴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각 학교의 학칙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법무부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시를 4년 더 유지한다는 입장을 이달 3일 발표했다. 이에 로스쿨 재학생들이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고 관련부처 내에서도 서로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발표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