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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밝힌 이후 로스쿨 측과 ‘사시 존치 진영’ 간에 검찰 고발과 집회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이철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 회장을 비롯한 학생들은 10일 오전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법원의 결단을 호소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오후 2시에는 법무부에 항의하며 사시 폐지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다. 로스쿨 재학생 6천여 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들은 법무부가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로스쿨 자퇴서를 내고 내년 1월 변호사시험과 남은 학사일정을 거부한다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로스쿨 교수들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거부한 상태다.

로스쿨 원장단은 이날 정오 서울의 한 호텔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사시 존치 진영의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로스쿨이 없는 학교의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청년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 모임, 사시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등 단체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총 국민연대’를 결성했다.

이들은 로스쿨 측에 맞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함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가 학사일정 거부 등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에게 명단 공개, 온라인커뮤니티 회원 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며 학생회 간부들을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