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824억 미편성…국고 지원 없으면 1월부터 사업 ‘펑크’윤홍창 도의원 “방관 말고 수정예산 제출하라” 집행부 압박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측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지난 17일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가 오는 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한 후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발표한 것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충북도의회에 제출된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있다.

정상대로라면 도교육청이 내년에 어린이집 1천237곳에 다닐 만3∼5세 아동 2만3천673명의 무상보육비 824억원을 편성해 이 사업 집행기관인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도 법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 지출 경비로 못박았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며 현실적으로도 시·도 교육청 재원으로는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에 따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 속에서 유치원은 전에 없던 입학 전쟁이 벌어졌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보육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유치원으로 말을 갈아타기 위해 대거 입학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전국의 12개 시·도는 누리과정 사업의 파행은 막아야 한다며 교육청의 예산 교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시방편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대신 편성했다.

그러나 충북 등 5개 지자체는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지 않는한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지원이 끊겨 보육 대란이 빚어지게 된다.

충북도의회 윤홍창 교육위원장이 18일 성명을 내 “누리예산 갈등 상황을 방관자적으로 지켜만 보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즉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된 수정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충북도를 압박한 이유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 시점에서 정치권을 주시하고 있다. 여야가 오는 24일까지 내놓은 뒤 합의하기로 한 ‘누리과정 해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와 같은 해법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도교육청은 작년에도 정부와의 갈등 속에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838억원 중 4개월치 281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다 정부가 지방채 364억원, 목적예비비 191억원을 내려주자 자체 예산 2억원을 더해 557억원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누리과정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했다.

도교육청은 만약 정부가 목적예비비 등을 지원하면 자체 재원을 보태 내년 제1회 추경 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물론 정부 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되면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고 지원 등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 여건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시·도교육청의 불가피한 사정을 헤아려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