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수조사…로스쿨출범후 서울대 비율 12%p↓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대학이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훨씬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사법시험에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의 비율은 로스쿨이 들어선 뒤 눈에 띄게 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3일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을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1만410명의 출신 대학은 102개이고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만458명의 출신 대학은 40개로 파악됐다.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대학이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2.5배 수준으로 많은 셈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의 조사 대상을 전체 로스쿨 입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특히 상위권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교의 비율을 살펴보면 사법시험 합격자의 58.51%(6천119명)를 차지했지만 로스쿨이 출범한 후에는 점유율이 46.8%(4천871명)로 11.71% 포인트 떨어졌다.

서울대의 경우 사법시험 합격자가 3천192명으로 30.52%를 기록했지만, 이에 비해 최근 5년간 로스쿨 입학자는 1천856명(17.83%)으로 12.69% 포인트 낮아졌다.

고려대 출신은 로스쿨 출범 이후 1.44% 포인트 떨어진 14.98%로 집계됐지만, 연세대는 11.57%에서 13.99%로 약간 올랐다.

사법시험 합격자 상위 10개 대학으로 기준 범위를 넓혀도 결과는 비슷하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부산대, 중앙대, 경북대, 경희대 등 10개 대학의 사법시험 합격자는 8천854명으로 전체의 84.66%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 출신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은 7천755명(74.5%)으로 10% 포인트 낮아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대학이 다양한 이유로 ▲ 입학자 중 3분의 1 이상을 법학 이외 학사학위 취득자를 선발하는 ‘법학-비법학 쿼터제’ ▲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역 대학교 출신자 선발 ▲ 특별전형 입학제도 ▲ 많은 장학금 혜택 등을 꼽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더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 교육을 통해 법률 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인 출신 대학의 다양성이 계속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대, 독학사, 학점은행, 사이버대, 평생진흥원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은 57명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19명보다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되는 통로가 확대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