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메르스 과잉 대응은 국가적 큰 손실”

김무성 “메르스 과잉 대응은 국가적 큰 손실”

입력 2015-06-05 13:59
수정 2015-06-05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 부산시당도 긴급 대책회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과잉 대응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부산시 영도구 한진중공업에서 열린 ‘한마음 비빔밥 행사’에 참석해 “초동 대응을 잘못한 것은 사실이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공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휴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메르스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신종플루보다 훨씬 전염력이 약하고 치사율 역시 폐렴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작년 세월호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처럼 메르스 공포가 과장되게 퍼지면 세월호 충격보다 10배는 더한 충격이 오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열린 ‘대형선망 초출어식(初出漁式) 기념 행사’에서도 “메르스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사스보다 전염성이 훨씬 낮고 공기 전염이 안되는 만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도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시의 방역 태세를 점검했다.

유재중 시당위원장, 박민식, 서용교, 배덕광, 이헌승 의원과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김기천 부산시 건강체육국장으로부터 시의 메르스 방역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메르스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시민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발열 측정기를 공항 출국장에도 설치해 더는 국가적 망신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국장은 “하루평균 236건의 상담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의심환자로 볼 만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메르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역, 김해공항 국내선, 벡스코 등지에 발열 측정기를 이날 중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