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뢰 연구과제 20% 홈피 미게재…연구원 “사회적 파장 등 우려”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도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 결과물의 20%가량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사회적 파장 등을 우려해 미게재했다는 주장이지만 상급기관인 도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도의회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고양2) 의원이 경기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연구원은 도 의뢰로 2013년 52건, 2014년 4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 가운데 연구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린 과제는 2013년 42건으로 미게재 비율이 19%(10건)에 달했다.

2014년에도 38건 게재, 10건 미게재로 미게재 비율이 21%였다.

2013년 미게재 연구과제에는 ‘수도권 대중교통통합요금제 운영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도 버스재정지원 합리화 방안 연구’, ‘경기여성가족재단 설립방안 연구’ 등이 포함됐다.

2014년 미게재 연구과제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성과분석 연구’, ‘마을버스 요금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경기도 조직운영 방안 연구’, ‘공공기관 기능중복 해소 등 정비방안 연구’ 등이다.

홈페이지 미게재 사유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청 관련 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율해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연구과제를 의뢰한 도청이 동의해야 홈페이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한다는 의미”라며 “미게재 과제들을 보면 상당수가 민감한 사안들로 도청 입장에서는 공개가 꺼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해 100억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는 경기연구원이 도 입맛에 따라 연구결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민의 알권리와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미게재 연구과제에는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거나 도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과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구결과를 가능한 한 공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은 2013년 100억원, 2014년 104억원, 올해 110억원의 출연금을 도로부터 지원받았다. 현재 연구인력은 박사급 66명, 석사급 62명 등 128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