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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있음.>>”도의회 중재안은 무상급식 원상회복 전제해야”

무상급식 예산 지원 문제를 두고 경남도 및 일선 시·군과 경남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18개 시·군 의원들에게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사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260여 명의 시·군 의원에게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과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다.

경남운동본부와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오는 15일까지 이들의 답변을 취합해 16일께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단체들은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려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관철하려고 일선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군의회에서는 아직 조례안 심사가 남아 있고, 일부는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는 등 주민들의 의중을 살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의회가 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을 해결하려고 중재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재안은 급식을 원상회복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선별적 급식 중재안은 결국 아이들 사이에 급식 차별을 초래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운동본부 측은 “도의회가 무상급식의 원상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선별적 급식 중재안을 낸다면 도의원을 상대로 주민 소환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8일 “오는 21일까지 무상급식 갈등 중재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남도는 지자체가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관련 올해 예산 257억원을 삭감했고, 일선 시·군도 동참해 급식비 386억원을 깎았다.

경남도와 시·군은 이 예산으로 바우처, 맞춤형 교육, 교육여건 개선 등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도는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했으며, 시·군은 입법 예고 등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