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피해 사건 일지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피해 사건 일지

입력 2015-01-29 11:08
수정 2015-01-29 1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2011.4∼5.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20∼30대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 등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입원. 산모 4명 사망

▲ 2011.8.31 = 질병관리본부, 산모들 폐손상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추정하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

▲ 2011.9.20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영유아 5명 사망 사례 발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보센터’ 결성해 본격 실태조사 시작

▲ 2011.11.11 = 보건당국, 동물 흡입 독성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확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 2011.11.18 =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가습기 제조업체 상대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 2012.1.12 =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환자 사망 추가. 보건당국이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폐질환 34건 중 사망자 10명으로 늘어

▲ 2012.1.17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유가족 6명,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12.8.30 =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망자 유족 8명, 살균제 제조업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 시민위원회 확인 피해사례 174건, 사망자 52명

▲ 2012.11.11 = 보건당국, 폐손상 조사위원회 결성. 원인미상 폐질환 신고 사례 300여건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와의 상관관계 조사 착수

▲ 2013.4.18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가결

▲ 2013.10.1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위한 107억여원 재원 마련,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포함 의료비 지원 방침 발표

▲ 2013.11.1 = 가습기 살균제 업체 옥시레킷벤키저, 50억원 규모 지원기금 조성 계획 발표.

▲ 2013.12.23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 환경보건법상 사업자의 피해자 배상 근거 마련

▲ 2014.3.11 = 폐손상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공식 신고 접수 361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확실 사례 127건, 가능성 큰 사례 41건. 환자 사망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원인으로 결론

▲ 2014.4.2 = 환경부, 폐손상 조사위 결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장례비 등 지원금 지급 결정

▲ 2014.8. =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 낸 유가족 6명,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균제 제조업체와 조정 성립

▲ 2014.8.2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 살인죄로 고소

▲ 2015.1.29 =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 낸 유가족 4명,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임규호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 누적적자, 이대론 못 버텨”… 서울·경기·인천 통합 광역교통망 제안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2)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분절된 운영구조와 재정분담 문제를 지적하며 “요금·환승 중심의 통합을 넘어 운영과 재정 책임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에서 “1974년 문을 연 수도권지하철은 올해로 52살이 넘었다. 우리는 24개 노선에 600백여개 역을 보유한 세계적인 메가톤급 교통망을 구축했다”면서 “2600만 수도권 주민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행정구역은 달라도 매일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생활권을 이룬 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 의원은 교통행정과 운영체계가 여전히 지자체별로 분절되어 있어,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막대한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적자만 이미 수십조 원에 이르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운영기관임에도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이라는 한계에 놓여있다. 경기-인천 수도권 주민의 교통이동권 대부분을 보장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재정 역시 독자적으로 책임지며 누적적자만 20조가 넘는 빚더미에 앉아있어 못 버틸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 누적적자, 이대론 못 버텨”… 서울·경기·인천 통합 광역교통망 제안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