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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양보없는 입씨름

교육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에 총장들이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학 구조개혁과 등록금 인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교협은 이 자리에서 영산대 부구욱(62) 총장을 2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총회 직후 열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대화에서는 대학 총장들의 날 선 비판이 빗발쳤다. 지병문 전남대 총장은 “교육부가 대학에 등록금 법정 상한인 2.4%까지 올려도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된 평가나 국가장학금Ⅱ와 연계해 인상을 막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황 부총리는 “올해가 반값 등록금 실현에 중요한 시점이어서 대학이 인상을 자제해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규남 광신대 총장은 “교육부 가이드라인 2.4% 내에서 등록금을 올려도 문제가 없는지 확답을 주시라”고 되물었고 황 부총리는 재차 “협조를 구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황 부총리의 답변은 대학 측에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압박한 것이다.

유석성 서울신학대 총장은 “교육부가 올해 확정된 구조개혁 평가 기준으로 지난 3년의 실적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대학들은 기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준 9개 항목에 맞춰 준비했다”며 “새 기준으로 과거 3년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소급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강우정 한국성서대 총장은 “대학 구조개혁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교육부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가 서두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박노권 목원대 총장은 “교육부 평가에서 전체 대학의 30%가 최하등급인 D, E급이 될 거라는 소문이 나온다”며 “지방 사립대의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에만 들어가도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부가 대교협과 의논하지 않고 대학정책을 일방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장 밖에서는 학내 분규가 벌어진 상지대 교수와 학생 등 20여명과 이사회에 반대하는 수원대 관계자들이 피켓 시위를 펼쳤다. 총회에는 205개 회원 대학교 가운데 125개교가 참석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