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규탄 집회와 관련, 경찰이 불법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제목이 ‘통합진보당 재건’으로 명확한 경우 사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기보다는 지방경찰청과 상의해야 하므로 최초 (법 위반) 판단은 사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통합진보당의 이념적 실현을 위한 집회’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집회 주최, 참석자, 집회의 내용과 목적을 종합해서 봐야 한다”며 “어느 하나의 요소로 (불법 여부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제목이 ‘통합진보당 재건’으로 명확한 경우 사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기보다는 지방경찰청과 상의해야 하므로 최초 (법 위반) 판단은 사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통합진보당의 이념적 실현을 위한 집회’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집회 주최, 참석자, 집회의 내용과 목적을 종합해서 봐야 한다”며 “어느 하나의 요소로 (불법 여부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12-2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번 더?” 안은진에 뽀뽀 강요 ‘런닝맨’에 ‘문제없음’ 결론…쟁점은 “자발적”[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73755_N2.jpg.webp)



![thumbnail - 그냥 나왔다더니…대실 20분 만에 환불, 객실엔 샤워 흔적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35413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