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추진…구청 “부적절”

부산 사하구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추진…구청 “부적절”

입력 2014-12-19 09:35
수정 2014-12-19 09: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사하구의회가 일본 대마도는 우리 영토라며 ‘대마도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를 추진해 구와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배관구 사하구의회 의원(새누리당)은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히고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사하구가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마도의 날은 임진왜란 때 첫 승리를 한 윤흥신 장군의 다대성 전투 승전일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참고해 4월 13일로 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배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오가사와라 제도 영토분쟁을 벌이다가 결국 일본이 땅을 가져간 근거가 됐던 지도인 삼국접양지도를 보면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명시돼 있다”며 “대마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사하구여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발의를 두고 구청장 등 집행부는 반대 의견을 밝혀 구의회와 충돌을 빚고 있다.

구는 이에 앞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목적이 대마도의 영유권 확보인데 국가사무에 속하는 일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 의원을 포함한 구의회 15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22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사하구는 창원시에 이어 두번째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된다.

옛 마산시의회(현 창원시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응해 지난 2005년 3월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말보다 결과”... 송파 현안 해결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배포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송파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해 지역 내 약 2만 세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약 3년 반 동안 추진해 온 지역 현안 해결 과정과 주요 정책·입법 활동을 정리해 주민들이 의정활동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보고서에는 교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성과가 담겼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아산병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올림픽대교 남단 횡단보도 신설을 이끌어냈으며, 풍납동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3324번 버스 노선이 풍납동을 경유하도록 추진했다. 또한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규제 완화를 반영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 분야에서는 잠실4동 중학교 설립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2차례 추진하고 학교 설립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심의 학급 과밀지역에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조례’,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말보다 결과”... 송파 현안 해결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배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