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고발 취하 안해 아쉽다” vs “환지방식 주장 공무원 배제해야”

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재개하는 데 합의했지만, 합의의 의미와 법적분쟁 처리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해 세부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구룡마을은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의 일부 도입을 주장한 서울시와 현금으로만 보상하는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내세운 강남구 간 갈등으로 지난 8월 재개발사업 구역이 실효됐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거주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고 열악한 주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가 요구하는 수용방식을 대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구룡마을 화재사고를 계기로 거주민 보호를 위해 정치적 논쟁보다는 사업 재추진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과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 이번에는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세부 일정은 강남구와 협의하겠다며 강남구에서도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시장은 “구룡마을 개발 이익이 현지 공공시설 설치, 거주민 복지 증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거주민 재정착에 쓰이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은 애초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함께 참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전날까지 세부적인 발표문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 부시장과 신 구청장이 시차를 두고 각각 발표하는 이상한 형태로 진행됐다.

양측이 큰 틀에서 개발 방식에는 합의했지만, 서울시는 ‘대승적 결단’의 의미를 강조한 반면 강남구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결정에 대한 해석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 강남구가 환지방식 도입을 주장한 시 공무원들을 구룡마을 개발 업무에서 배제하고,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공동회견 불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신 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환지방식의 절차적 하자, 토지주 특혜문제, 구역계 부당편입 문제를 제기해 국감을 받았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번 결정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환지 도입을 주장한 직원들이 갑자기 전면 수용·사용 방식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원활한 업무를 위해 결단을 내려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또 업무에 관계된 전·현직 서울시 공무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2년여간 행정력이 낭비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 한다”며 만약 검찰에서 무혐의로 밝혀지면 자신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또 거주민의 주거 안정은 보장하겠지만 고액자산가, 고소득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공공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주, 거주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개발 방침을 발표하며 개발 논의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환지방식 일부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강남구가 토지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 수년째 개발사업이 표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