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시장 재검토 뒷받침 ‘맞춤형 분석자료’ 주장도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갈등이 적지 않은 가운데 시가 사실상 건설불가를 전제로 한 재정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분석 자료는 오는 2019년에 끝나는 중기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인 데다 윤장현 시장이 수차 밝혔던 2호선 재검토 논리를 따른 이른바 ‘맞춤형 자료’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7일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재정 전망분석 자료에 따르면 2호선 건설을 추진하면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 미래 먹거리 발굴이나 신규 사업 추진 곤란, 광주복지 기준선, 문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계속사업도 공기(工期)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 가능재원 대비 재정수요를 분석했다는 이 자료는 가용(可用)재원은 늘지만 연평균 800억원의 건설비용을 고려하면 2015년 2천989억원에서 2019년 2천587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시는 또 2015년 이후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한 시비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 매년 2천억∼3천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2018년 이후 재정수요는 추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기 어렵다”면서도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추가 등을 하면 재정부족액은 더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자료에서 증가하는 복지수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민선 6기 공약사업, 군공항 이전사업, 지하철·시내버스·제2순환도로 사업비 보전 등의 재정수요는 넘치지만, 연간 투자가능재원은 3천억∼4천억원에 불과,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시는 최근 시의회에 이 재정 전망 분석 자료를 보고했으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찬 시의원은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호선 건설이 이미 포함돼 예산 소요액이 산정됐고 대전이나 대구와 비교해도 재정 부담은 별로 크지 않다”며 “시가 애초부터 건설불가를 전제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를 교통복지의 중요한 요소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석현 전남대 교수는 “도시철도는 공공재 성격이 강해 시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라 현실에 훨씬 못미치는 운임책정이나 무임수송 등의 효과를 배제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대중교통이 주는 편익의 가치를 고려하면 비용가치보다 4천500억원 이상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가 이날 오전 시 본청 및 사업소 등 과장급 이상 1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도 의견을 낸 공무원 절반 이상이 재검토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성 문제,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 방향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건설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공무원은 “과연 시 재정이 넘칠 때가 언제 있었느냐. 지금껏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서 추진했다”며 “차라리 민선6기 공약 때문에 지하철을 포기한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시장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데 과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따져보고 결정하겠다”며 2호선 건설 재검토를 지시, 찬반논란과 지역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