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위, 이 지사 면담 후 ‘인상’ 가닥 잡은 듯

충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 심의위)가 향후 4년간 적용될 도의원 의정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의 인상이나 동결을 결정한 대부분의 다른 시·도와 달리 충북도는 이언구 도의장이 제안한 ‘13.6%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연간 4천968만원인 의정비를 내년부터 5천4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의정비 심의위가 오는 21일 오후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청회를 열 예정이지만, 이미 결론은 난 듯한 분위기다.

◇ 이시종 지사 ‘보이지 않는 손’ 작용했나?

의정비 심의위는 적정 인상률을 찾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의정비 심의위가 스스로 정해놨던 최종 시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의정비 심의위가 방향키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데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5일 열린 의정비 심의위원회 첫 회의 때는 의정비를 동결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열흘 뒤인 같은 달 15일 제2차 회의 때부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의정비를 인상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했다.

이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전달하지 못했던 이 지사가 회의 전 집무실에서 심의위원들을 만난 이후부터다.

이 지사는 당시 “의정비를 중앙정부가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은 잘못”이라면서 “충북의 경우 대도시와 달리 도의원들이 산림, 농지, 하천, 공장, 산업단지까지 담당한다는 특이점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원이 하는 일이 많은 데도 의정비가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전달한 것이겠지만, 심의위원들에게는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 이 지사 지원 사격 배경은 도의회와의 ‘밀월관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지사가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도의회 편을 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충북도는 지난 9월 도의원 1인당 9천만원, 총 27억9천만원의 주민 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편성했다.

제9대 도의원들이 1인당 3억원에 달하는 올해 재량사업비를 모두 소진한 만큼 추가로 2억원씩 편성해 달라는 제10대 도의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시민단체가 “재량사업비는 도민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폐지하라”며 20일가량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지만, 충북도는 요지부동이었다.

이랬던 충북도가 또다시 의정비 대폭 인상을 물밑 지원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런 배경에는 새누리당과 밀월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 지사의 의중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항공정비(MRO)단지가 조성될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 개발사업이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의 제동으로 암초에 걸리는 등 이들의 도움 없이는 도정을 원만히 이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의정비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지사가 도의회 편을 들기로 의지를 굳혔고 이런 의중이 의정비 심의위원들에게 반영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 여론조사 외면, 의정비 인상 수순

의정비 인상 여부는 애초 지난달 28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다.

이때까지 결론을 지어야만 오는 12일 개회할 도의회 제336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정비 심의위는 위원들 간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유로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고, 최종 회의가 될 것으로 보였던 지난 4일 제4차 회의 때도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의정비를 5천400만으로 올려달라”는 이 도의장의 의견이 제출되자 공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을 뿐이다.

애초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의 인상을 요구하던 도의회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7.2% 인상된 5천200만원을 요구하다가 ‘친 의회’ 행보를 보이는 이 지사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13.6% 인상 요구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에는 이 도의장의 추천을 받은 김창기 의정비 심의위원장도 거들고 있다.

그는 여론조사를 하자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공청회 개최를 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 간담회에서 “여론조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며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의정비 동결을 요구하는 도민의 뜻이 압도적일 수 있는 여론조사를 피하기 위해 공청회를 택했음을 사실상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의장과 이 지사, 김 위원장이 마치 ‘삼위일체’가 돼 의정비 인상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듯한 모양새다.

공청회보다는 여론조사가 낫다고 주장하던 충북도 역시 “공청회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명된 의견 수렴의 한 방법”이라며 김 위원장을 두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의정비 인상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많은 도민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윤정 사무처장은 “의정비를 올리자는 이유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취지일 텐데 도의원 31명 중 28명이 다른 회사나 단체 명함을 갖고 있다”며 “제대로 일할 생각 없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의회 내부에서조차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서 올리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돌연 13.6% 인상안이 나온 배경도 석연찮다”며 “공청회에서 이런 점을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