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스쿨존 확대…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서울시가 한해 400명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인·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한다.

서울시는 26일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9년 501명, 2010년 429명, 2011년 435명, 2012년 424명, 2013년 37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수준이다.

시는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2015년부터 매년 20곳 이상 추가로 지정한다.

또 인지능력 저하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폐지수집 노인에게는 형광색 안전 조끼와 손수레에 붙일 수 있는 안전표시물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올해 1천703개로 늘어나고, 매년 50개 이상 신규로 지정된다.

보행자 안전과 관련,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기존(8ｍ)보다 넓은 ‘광폭 횡단보도’를 만들고 횡단보도 주변에는 조명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전체의 40%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해 택시·화물차·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고령 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정밀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택시와 화물차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을 통해 운전자 맞춤교육도 강화한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버스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운행실태 점검원)도 15명에서 30명으로 확충한다.

서울시는 현행법으로는 사고가 많은 운수업체를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 정부에 제재 강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는 연간 4천 건 이상 사고가 발생해야 운수업체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시는 50건만 발생해도 1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서와 안전센터 앞에서 응급차량의 좌회전을 보장하고 응급차량이 진입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등이 바뀌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키로 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재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6.8명보다 많고 서울의 사망자는 세계 주요 도시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라며 “전방위 대책으로 사망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