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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요약해 학술지에 내고 연구비 1천만원 받아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에 이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이 김 후보자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23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교육운동연대와 전교조 등 28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를 시인하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인사는 정책 코드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오로지 이념에 맞춘 인사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김 내정자는 문창극 (총리) 내정자와 함께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극단적인 보수 인사를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중앙정부와 진보교육감의 갈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보다 13명의 진보교육감과 전면적으로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제자가 원한 것이다’며 부끄러운 변명을 늘어놓을 생각을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김 후보자 측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이날도 제자의 석·박사 논문을 요약해 교내 학술지에 제출하고서 연구비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한국교원대학교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교내 학술지인 ‘교육과학연구’에 논문 두 편을 제출하고서 모두 1천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해당 대학은 교수들의 연구 장려 차원에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논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교수들에게 연간 500만원을 연구비로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전문직적 특성의 교원 보수체계 반영에 대한 초·중등 교원의 인식연구’와 ‘초등학교 단위학교 운영비 배분에 관한 연구’가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의 석·박사 논문을 요약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날 제기된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마찬가지로 제자의 학위논문과 내용이 아주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내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제자를 제2저자로 올렸다.

송 수석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1997년에 ‘대학정원의 자율화 방안’이란 논문을 한국고등교육학회의 학술지 ‘고등교육연구’와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의 ‘한국초등교육’ 두 군데에 중복으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논란에 대해 보수 성향의 공교육살리기교수연합은 “논문 완성에 이르는 교수들의 노력을 윤리라는 이름으로, 검증이라는 절차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번 두 분의 논문 표절 판정은 잘못된 오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학위논문은 분명 공동저작이고, 이것은 미출판(unpublished)이므로 이를 다듬어서 학술지에 논문으로 내는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