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1조8천849억 필요…정부 국비지원이 ‘관건’

서울시가 최근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의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탓에 재정난을 겪는 서울시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2022년까지 모두 1조 8천849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1조 6천819억원은 시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됐지만 2천30억원이 추가돼 약 17조원의 빚을 안은 서울시가 모두 부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코레일 수준으로 국비를 지원해줘야 사업이 가능하다며 중앙 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 서울시, 사고우려 노후차량 교체와 통합관제소 구축 주력

시는 우선 오래된 차량을 새 걸로 바꾸고 노선별로 운영되는 관제소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여기에 1조693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1∼4호선에 주목하고 있다. 4개 노선에 사용연수가 21년 이상 된 차량이 전체의 30%에 달하는데다 2호선은 열차자동운전장치(ATO)가 없는 차량이 많아 최우선 교체 대상 노선으로 보고 있다.

시는 가장 낡은 2, 3호선의 노후차량 500량, 150량을 교체하는 데 2022년까지 8천775억원을 쏟고 상대적으로 덜 낡은 1호선 차량에 대해선 111억원을 들여 수선하기로 했다. 기대수명이 도래하지 않은 4호선 차량은 교체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스마트(SMART)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노선별 중복 업무가 없어지고 노선별 운행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센터 건립에 1천918억원으로 추정했다.

내년 2월까지 3억5천만원을 들여 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설계·공사를 거쳐 2019년부터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센터가 건립되기 이전에라도 내년에 101억원을 들여 1호선 관제소를 종로5가에서 서울메트로 본사로 옮기고, 5·8호선도 개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서울시 “무임수송 손실비용 너무 커…국비 지원돼야”

노후 전동차 교체와 통합관제소 구축 비용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가 절반씩 우선 부담토록 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내진성능 보강·노후 시설 재투자·무임수송 보전비용 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교량과 일부 터널 구간은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 서울시는 2016년까지 이를 보강하는 데 2천751억원이 드는 만큼 국가가 40%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개통 후 최대 40년이 지난 전차 선로 등 시설을 바꾸는 데도 2017년까지 3천628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아울러 지하철 양 공사의 최대 적자 원인으로 지적돼온 무임수송 비용 보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7억8천700만명을 무임수송한 데 따른 손실은 서울메트로가 1천693억원, 도시철도공사가 1천9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측은 “중앙정부가 코레일의 지난해 무임수송 비용 1천684억원 중 50.5%인 850억원을 보전했다”며 “노인·장애인 무임수송은 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운영 지하철도 코레일 수준으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아울러 지금까지 건설비에만 지원되던 국비를 운영·시설 안전 분야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