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통센터 둘러싸고 진보-보수 공방 격화

서울지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진영 간 갈등이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확대 여부를 두고 보수·진보가 대립했다면 이번에는 식재료 공급업체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센터)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논란의 불씨는 보수 성향의 문용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당겼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3일 내놓은 ‘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을 공립초 70%, 중학교 이상 60% 이상에서 각급 학교 50% 이상으로 낮췄다.

또 식재료 구매 시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는 일반업체와 센터 모두 1천만원 이하로 통일했다.

시교육청은 식단 구성의 다양성, 예산 절감 등을 위해 학교가 좀 더 자율적으로 원하는 식재료와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센터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학교는 39개교로 전체 학교의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867개교)과 비교하면 22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새로운 급식 방침에 따라 센터 신청률이 크게 떨어지자 진보진영은 반격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교육감이 일선 학교에 센터 이용을 자제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92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시교육청이 교육지원청별 교장단 회의나 영양교사 회의에서 ‘센터 이용 시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바람에 53개교가 신청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시의회 민주당은 “시교육청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 회의에서 구매방식을 통일적으로 관리·감독하고자 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 문제를 두고 센터와 시교육청이 비슷한 시기에 대책을 내놓은 것도 우연의 일치로 보긴 어렵다.

센터는 지난 18일 학교 급식에 기존 가격으로 2등급 이상의 쇠고기와 무항생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한 돼지고기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하루 뒤인 19일에는 시교육청이 친환경 식재료 비중을 낮출 경우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직속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 내에 학교급식의 잔류농약 검증검사를 시행할 식품안전분석실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센터의 허울을 벗기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가 거래하는 산지공급업체가 농사를 짓는 영농조합이 아니라 전국에서 농산물을 수집하는 유통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사업 초기 계절 특성상 생산이 어려운 일부 품목은 불가피하게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공급한 사례가 있으나 이를 두고 산지공급업체가 중간 유통업자라고 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가 연일 번갈아 가며 공격과 방어를 하는 형국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선거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진 미지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유권자에게는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찬반논란이 불었던 지난 선거와는 달리 ‘그들만의 싸움’으로 비쳐져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