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직급·기관명칭서 ‘지방’ 삭제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간 보수를 재정자립도나 행정수요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자체 공무원들의 직급이나 기관 명칭에서 ‘지방’ 명칭을 삭제하기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자체의 행정수요나 재정력에 맞춰서 지자체장의 보수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보수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장이 자존심을 걸고 열심히 해서 지자체의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자율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시·도지사는 차관급 보수를 받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 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어 동일액을 받는다.

유 장관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을 보수에 따라 계급을 만들어 구분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며 “기본급 등으로 기준을 두되 수당이나 직무보조비를 일정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지자체가 국가기관과 상하관계라는 인식 자체를 바꾸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 직급이나 기관 명칭에 지방 명칭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 직급 앞에 붙는 ‘지방’주사,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이사관 등에서 ‘지방’을 삭제하고 기관명에서도 서울’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검찰청에서의 ‘지방’을 없애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조직·인사와 관련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차별을 없애고자 노력하되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도 강화된다.

그는 “지자체장 4년 임기 동안 법률적으로 위법을 저질러 구속되기 전까지 주민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민소환제”라면서 “주민소환제 청구요건을 강화하고 개표요건을 완화 또는 폐지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안전행정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관련, “다른 정책과 달리 안전 정책에는 종착역이 없다”면서 “탓하지 않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 “안행부 장관에 총체적 책임이 있다”면서 “사고 발생 6일 전인 11일 폭설이 내린 강릉을 방문한 뒤 당일과 13일 전국 시도에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눈을 치우라고 당부했는데 공문을 수없이 주고받아도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만큼 시스템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50.3%로 사상 최악으로 떨어진 데 대해 “세수확보를 위해 카지노나 발전시설, 심층수, 폐기물 등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유치시설 등을 새로운 세원으로 발굴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매년 정부에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정보전을 해야 하는 부분은 방치할 수 없다”면서 “합리적 개선을 위해 공직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