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유치원’ 추첨제 손본다

‘로또 유치원’ 추첨제 손본다

입력 2014-02-14 00:00
수정 2014-02-1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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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당첨에 공립 결실률 4%대…지원 횟수·원정추첨 제한할 듯

“유치원은 원래 세 곳만 지원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추첨 날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어떤 엄마는 다섯 곳, 어떤 엄마는 여덟 곳이나 지원했더라고요.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지난해 처음 유치원 추첨에 참여했던 서울 영등포구의 이모(39·여)씨는 “유치원마다 추첨 제도가 제각각이고 여러 곳에 신청하는 부모들도 많았다”면서 “당첨되지 못한 대기자들에게 유치원이 연락을 어떻게 주는지도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100대1의 경쟁률을 넘기면서 ‘로또’로까지 불리는 유치원 추첨제를 서울시교육청이 뜯어고치기로 했다. 정부가 유치원 선발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2012년 추첨제를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추첨제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추첨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3일 “내년도 원아모집 방법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 이라면서 “3월 이후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고 그 이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부 전문가 등 모두 10여명으로 구성될 TF는 유치원 추첨제와 중복 지원에 따른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는 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첨제를 도입해 원칙적으로는 3회까지 추첨에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지원하는 학부모가 대다수”라며 “여러 곳에 당첨된 학부모라도 한 곳만 가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공립유치원도 매년 4% 전후, 사립 유치원은 그 이상의 결실률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기 유치원으로 이른바 ‘원정 추첨’을 오는 이들을 제재할 방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거주지를 크게 벗어나 인기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례도 문제”라며 “구역을 나눠 일정 구역을 넘어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은 공립 172개원, 사립 700개원을 합해 모두 872개원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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