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서부이촌동 주민, 용산개발 공익감사 청구

뿔난 서부이촌동 주민, 용산개발 공익감사 청구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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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前시장 정치적 욕심에 개발사업에 서부이촌동 포함” 시민단체와 함께 청구서 제출

시민단체 회원들과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10일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개발 사태와 관련,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들과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10일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개발 사태와 관련,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청산절차에 들어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공익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서부이촌동 주민 등은 용산개발사업 청산과 관련,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 코레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공익감사 청구에 앞서 오전 용산개발사업 예정지인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개발에 서부이촌동이 포함된 것은 오 전 시장의 정치적 욕심 때문”이라면서 “편법행정 의혹과 진행과정에서의 부당한 사업평가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며 감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당시 서울시는 재산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을 하면서 주민 공청회도 없이 편법적인 동의서만 받는 졸속행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07년 개발사업 허가 과정에서 한강르네상스와의 연계를 위해 서부이촌동을 용산개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었다.

민변 등은 기자회견 후 감사원에 주민 300여명의 서명과 함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통합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단체인 생존권사수연합 등은 11일 서울광장에서 도시개발구역 해제와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광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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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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