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8억→작년 55억원’부실 계약’ 때문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의 통행료가 2011년 12월부터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됐는데도 서울시가 이 터널 민간사업자에 보전해줘야 할 금액이 오히려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장환진(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올해 보전해줘야 할 지난해분 재정지원금이 55억원으로, 2011년분 28억원의 배 정도로 늘어난다.

이는 서울시가 우면산인프라웨이㈜와의 협약에서 터널 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79%에 못미치면 부족 비율에 따라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면산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개통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예측통행량에는 크게 못미쳤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통행량은 하루 평균 2만5천105대로, 2011년 2만7천55대보다 1천950대 감소했다. 우면산터널 통행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시와 우면산인프라웨이㈜는 하루 평균 예측 통행량이 2011년 4만299대에서 지난해 4만1천174대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요금이 오르면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협약상 2015년에는 요금이 지금보다 500원 오른 3천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번처럼 요금 증가 시 수요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보전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장 의원은 “일반적으로 요금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기본적인 논리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쉽게 예측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우면산터널의 부실계약이 속속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행량 과다 예측 등 우면산터널의 부실계약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지만 예측과 아예 정반대의 현상까지 발생하자 시는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단순히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이고 통행량 증가는 당시 시스템으로 예측한 것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쌓인 약 100억원의 보전금은 지급을 보류한 채 계약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간사업자와 협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