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인수위 보고 뭘 담나

교육과학기술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과학 공약 현실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및 시행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으로 인해 차기 정부에서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15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 정권 교체기의 업무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일요일인 13일 오후 1·2차관 주재로 과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열어 인수위 보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자유학기제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교과부는 진로 탐색에 집중할 기회를 주는 자유학기제의 경우 지필고사 축소와 단계적 시행안을 마련했다. 해당 학기 전체의 지필고사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진로 탐색 보고서 등 수행평가 비중을 늘려 일부 지필고사를 대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실시 시기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3월부터 ‘중 1 시험 부담 완화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로 한 만큼 교과부는 2학기에 전국 시범 학교를 지정하고 내년 1학기에 확대하는 방안 등 점진적 실시로 가닥을 잡았다.

고교 무상교육 역시 단계별 확대안을 마련해 보고할 계획이다. 2014년 도서·벽지 지역의 고교생의 등록금과 교과서비·학교 운영 지원비를 우선 면제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과정을 무상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과부는 고교 무상화가 완성되는 2017년부터 매년 3조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재원으로는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1.2%까지 높여야 한다고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복지 재원 확보 방안으로 겨냥하고 있어,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온종일 돌봄학교와 대입전형 간소화 등 다른 교육공약에 대한 의견도 마무리 단계다. 현재 전국 초등학교 1400여곳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온종일 돌봄학교를 대거 확대하는 동시에 현재 유료로 운영되는 방과후 놀이·체험 프로그램 무료화도 검토 중이다. 대입전형 간소화는 수시모집은 학생부 및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라는 당선인의 원칙을 기본으로 추진된다. 과학 분야에서는 조직 개편과 우주개발이 핵심 이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 파트에서는 기초과학 연구분야와 대학 지원 기능을 교육부처에 남겨 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과학 파트에서는 두 기능 모두 미래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