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조사결과 들여다 보니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공개한 ‘2012학년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편조사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수가 100명 이상인 학교는 전국 93곳에 달했다. 응답률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고, 조사오류가 많아 신뢰도 있는 순위를 매길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피해학생들의 응답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1차적인 징후라는 점에서 후속조치가 절실하다.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만 1404개교 가운데 피해 경험 응답수가 가장 많은 곳은 충남 천안중으로 288명이다. 천안중은 재학생 1328명 가운데 1136명이 답변, 85.5%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응답자의 25.4%가 피해경험을 털어놓았다. 학교내에 일진이 있다고 밝힌 학생도 462명이나 됐다. 이어 서울 면동초교는 251명, 강원 남춘천중은 225명, 서울 구룡중은 209명으로 피해 응답이 200명을 넘었다. 경기 의정부 금오중·제주 노형초교·서울 개웅중·충남 대건중·서울 성자초교·천안 신부초교·서울 면동초교·전주 삼천남초교·포항 대도중 등도 피해 학생수가 1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심각 1차적 징후”

정부가 학교폭력예방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학교내 일진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남 순천 금당중이 응답생 1254명 가운데 48.0%인 565명이 일진이 있다고 말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대전 법동중의 46.8%, 강원 남춘천중의 54.9%도 학교 일진의 존재를 인정했다. 일진이 있다고 밝힌 학교에서는 대부분 피해 응답수가 높아 일진과 학교폭력과의 연관성이 일부 입증된 상태다. 응답자 전체로 보면 139만명 중 24.5%가 ‘학교내 일진이 있거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일부 학교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문제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응답자가 많으면서 피해응답이 없는 학교 대부분은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였다. 학생수가 100명 이상인 학교 가운데 응답률이 높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없는 학교는 인천하늘고·부산 대광발명과학고 등 극히 일부였다. 서울과학고·민족사관고· 이화여자외국어고·울산외국어고 등 대부분의 특목고에서도 학교폭력이 있다는 응답이 나오는 등 학교급별이나 학교형태와 상관없이 학교폭력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선학교에 ‘학교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스쿨 리포트)를 발송, 사안별로 조치토록 했다. 항목별 답변 건수, 전국 평균과 해당학교의 응답결과 비교 등 내용이 담긴 스쿨 리포트는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도 보고돼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또 학교폭력 빈도가 높아지는 학기초에 맞춰 해마다 두차례씩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회수율이 낮은 우편조사 방식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교과부 1회성 행사 치중” 지적도

그러나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실태조사의 성과인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적발’의 경우, 전체 신고 3138건 중 경찰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100건가량이다.

상당수는 내사단계에서 종결됐다. 교과부는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의 ‘필통 톡’ 프로그램을 마련, 지난 2월부터 홍보에 나섰지만 전시성 행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