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환율 5%→20% 인상 건의

서울시가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네 배로 늘리는 안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시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올리면 부가가치세 8조300억원이 지자체 예산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서울시에 지원되는 지방소비세는 시 지방세의 10.3% 수준인 약 1조2천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137개 지자체가 재산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며 “최근 급증한 사회복지 수요를 고려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로 늘려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를 10%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자체의 예산 지원 요구에 대해 ‘정부 만능주의’를 우려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정책을 비판하며 “광역시, 광역도까지 중앙정부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지방자치가 자칫 실종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당시 2013년부터 전환율을 10%로 늘리기로 했다”며 “연내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