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터 발파 강행에 공사정지명령 예고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를 강행하자 제주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군에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명령을 예고하는 등 초강수로 맞서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주도가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해군이 한마디 사전 예고도 하지 않고 7일 오전 11시20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구럼비 해안 일대에서 기지 기반조성을 위한 발파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해군은 경찰 1천명이 배치된 가운데 반대 세력의 시위를 피해 해상을 통해 구럼비 해안으로 화약을 옮긴 뒤 기습적으로 발파작업을 진행했다.

우근민 제주지사와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이 강정주민과 해군, 경찰 사이에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며 사태 해결의 합리적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달라고 요청한 직후였다.

그럼에도 해군이 발파작업을 강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 지사는 긴급회의를 거쳐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이날 오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사전예고 공문을 팩시밀리로 보냈다.

도는 “최근 정부가 해군기지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다”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 선박 입ㆍ출항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제주도의 참여를 배제하고 국방부가 단독으로 시행한 것은 2011년 11월 채택된 국회 예산결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의 권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는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지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리고자 한다며 16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며 정부와 해군을 압박했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제주도와 지역 정치계 등이 지난 5일 구럼비 해안 발파를 비롯한 공사 진행을 일시 보류하고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참여하는 시뮬레이션을 추가 시행하자고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해 정부와 국방부가 바로 뒷날 공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장과 국방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시뮬레이션 추가 실시에 대해 “정부 규정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 항행 및 관련 전문가들이 표준화된 기법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참여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ㆍ출항도 공사를 지연시킬 만큼 핵심적인 사항도 아니고 지금까지 5년여를 끌어온 것도 더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공사 일시 보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정부와 군 당국이 충분한 검토나 한치 양보도 하지 않고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된 제주도가 막다른 선택으로 맞서 대립각을 세우게 된 셈이다.

공사 당사자인 국방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이 내려지면 정지명령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오는 4ㆍ11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정국이 개편될 경우 그동안 추진해 온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밀어붙일 태세여서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와 진보단체 등은 주민 동의 없는 국책사업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공사 저지에 나서 경찰과 충돌을 빚는 등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더욱 격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주도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며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