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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반발에 “법적근거 확보”로 입장 선회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공립대 측에 강하게 “기성회비 인하”를 요구하다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 확보”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기성회비 인하=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내세운 국공립대의 거센 저항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총장협 ‘기성회비 반환’ 항소키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판결의 취지는 기성회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기성회계를 국고와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의 기성회비 반환 판결이 나온 직후 ‘국공립대에 기성회비 대폭 인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이에 “현재도 어려운 국공립대 재정을 파탄내겠다는 것이냐.”며 인하 불가 방침을 밝혀 왔던 터다.

총장협의회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 정부에 국공립대 고등교육 분담비율을 현재 22%에서 50%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윤수(전남대) 협의회장은 “정부와 파트너십을 갖고 함께 항소에 임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은 “기성회계 자체는 없어지는 게 맞다.”면서도 “기성회비를 없애거나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건 서울시립대 총장은 “기성회비를 낮춰도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수업료를 올리게 될 텐데 결국 ‘조삼모사’아니냐.”고 강조했다.

●대교협회장에 함인석 경북대 총장

한편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함인석(61) 경북대 총장이 차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후보로 추천됐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신임 회장에는 고석규 목포대 총장이 선출됐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