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료 인상 배경·반응

서울시가 2007년 4월 이후 4년 9개월에 걸친 고심 끝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은 누적된 대중교통 관련 적자폭과 물가인상 수준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운송원가를 모두 반영할 경우 지하철은 400원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폭을 절반 이상 줄였다는 말이다.

시에 따르면 2010년까지 5년간 누적된 적자가 지하철 부문 2조 2654억원, 버스 부문 1조 5392억원으로 총 4조원에 가깝다. 시는 ▲연료비 등 물가상승 ▲무임수송 비용 증가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재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적자 증가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은 2010년(연인원 2억 2000만명) 운송적자의 46.5%인 2228억원에 이른다.

이지현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승용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의 종합적인 고려 없이 대중교통에만 이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요금 인상은 대중교통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내 교통혼잡 비용은 7조원을 넘지만 교통유발부담금 총액은 시 전체 교통혼잡 비용의 1%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승용차 이용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강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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