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구익균(103) 선생이 반세기 만에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벗었다. 구 선생은 생존한 독립유공자 중 최고령자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섭)는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구 선생 등 통일사회당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을 반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통일사회당이 주장했던 영세중립화 통일론은 북한의 연방통일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들이 북한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제창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구 선생은 현재 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