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수학 등 교육정책사업 179개 폐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수학·과학 경시대회와 논술·토론대회가 전면 폐지된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전시 행정과 중복 유사사업 통폐합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당초 사업 축소의 절반” 비난도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밀접한 434개 교육정책사업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업 179개를 선별해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대상’을 17일 발표했다. 전체 사업의 41.2%에 달하는 규모다. 교육정책 사업정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교원업무정상화방안의 하나다. 그러나 2014년까지 정책사업의 80%를 정비하겠다는 당초 구상에는 크게 못 미쳐 비난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일선 교사들이 교수·학습 활동, 상담·생활지도 등 학교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일괄적으로 모든 정책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육 환경에 변화가 있거나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나은 과제 ▲유사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거나 ▲여러 기관이 중복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적 없애기로 했다. 폐지대상 가운데 79개는 즉시 없애고, 89개는 내년까지, 11개 사업은 2014년까지다.

●교내 경시대회는 자율에 맡겨

구체적으로는 수학 경시대회, 중·고교생 토론대회, 서울학생 학력신장방안뿐만 아니라 ‘과학의 달’ 등 각종 월간 행사가 사라진다. 수학·과학 경시대회 등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 부담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학교 내 경시대회 등 단위 학교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어머니 폴리스운영, 초등 독서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등 이미 목적이 달성된 사업과 교육감배 단축마라톤·볼링·유도대회, 원어민 화상수업 등 학교의 참여와 관심이 낮은 사업도 대거 정리한다. 주말 과학체험마당,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학부모연수,사이버 독서토론 및 논술교실 등 여러 부서와 기관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중복 시행하는 사업도 통폐합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교육정책사업 정리를 통해 연간 25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면서 “17일부터 25일까지 폐지 예정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정책 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뒤 시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