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이 전국 최초 BTL사업(Build Transfer Lease:임대형 민간투자유치 사업)으로 완공한 ‘강진군아트홀’에 대해 중앙 정부와 사전 협의 착오로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220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5월 BTL사업 방식으로 개관한 강진군아트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행정적 착오로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내년에 지급될 임대료 정부지급금 가운데 보건복지부 분담분의 국고지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강진군 아트홀은 지난 2005년 당시 기획예산처 주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490억원 규모의 전국 최초 BTL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강진군의회 사업비 조정 의견에 따라 사업비를 440억원으로 축소했고 공사 3년 만인 지난 3월 말 완공했다.

BTL사업으로 건립한 강진군아트홀은 내년부터 국고 보조비율에 따라 상환액 가운데 약 40%를 국고보조로 지원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사업비 축소 변경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토록 중앙부처 지침이 마련됐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를 간과하는 바람에 보건복지부 지원 몫이 반영되지 못한 것.

이에 따라 강진군은 매년 38억여원에 달하는 전체 상환액에서 국고보조금 15억(40%) 가운데 보건복지부 몫 11억원(27%)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중앙부처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년간 220억여원을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강진군은 현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BTL 시범사업의 상징성 등을 들어 국고지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측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주홍 군수는 이 같은 사실을 군의회에 즉시 보고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중요한 공문이 담당자 선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경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감사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군 관계자는 “전국 최초 선정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의해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복합시설로 공식적으로 지정됐으므로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군수와 군의회 의장단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관련 부처를 방문해 국고지원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등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아트홀’은 대지 면적 1만6천32㎡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전시실 등을 갖춘 ‘문화동’과 재가노인복지시설, 평생학습센터, 청소년시설 등을 갖춘 ‘복지동’ 등 2개 동으로 건립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