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1명만 구속

코스닥 상장사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수 매수 등 농간을 부려 시세를 조종한 주가조작 사범 19명이 적발됐다.

검찰이 경제단체 고위임원과 재벌 3세 등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범을 무더기로 단속하고도 1명만 구속한 것은 ‘화이트 칼라’ 범죄에 무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3부는 지난 1~4월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수사해 19명을 적발, 이중 1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석환 금융조세조사1부 부장검사는 “시세조종은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시장에 만연해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소액주주나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불구속과 관련,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