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촉구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가 6개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의 회기 내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과 기획재정위원,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에 보낸 요청문에서 “신문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천 정보 제공과 여론 형성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신문 등의 지원·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