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축산업 선진화’ 반발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에 대해 농민들이 ‘책임전가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내년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를 시작으로 축산업 허가제가 실시되고, 매몰처분 때 현재는 정부가 100% 보상하고 있지만 앞으로 80%만 지원되고 특히 농가의 귀책 사유 발생 때는 최대 80%까지 매몰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정부의 뒤늦은 대처가 구제역 파동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오히려 모든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이진석 충북양돈협회장은 “축산농가의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마련됐다.”면서 “정부 보상금이 줄어들면 농가들이 신고를 기피해 오히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보상금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박병남 충북한우협회장은 “대책이 아니라 농가들을 압박하는 올가미에 불과하다.”면서 “공무원들이 선진국에 다녀와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왔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최재철 대한양돈협회 대구경북협의회장은 “규제를 위한 허가제가 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신속한 검역 및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난 뒤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이번 방안에 매몰보상금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도 어이가 없는 대책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청주 남인우기자·전국종합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