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주민투표법과 법원 판례 등을 정리한 ‘주민투표 주요 위반사례’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 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할 수 없다.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은 서명요청 활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회의원은 ▲의원간담회에서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요구배경을 설명하고 ▲언론을 통한 주민투표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