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합격 방법 조정 논의에 반발 내일 상경 집회 동참

　변호사 시험 합격 방법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하 법전원) 재학생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남대 법전원생들도 집단 자퇴서 작성에 동참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5일 전남대 법전원 학생회에 따르면 최근 변호사 단체 등이 변호사 시험 합격 방법을 ‘자격시험’이 아닌 ‘정원제’로 바꾸려는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재학생 224명 가운데 200여 명이 최근 자퇴서를 작성했다.

　이는 전남대뿐 아니라 전국 25개 법전원 학생회가 비상 총회를 통해 뜻을 모은 것으로 7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변호사 합격자 결정 방법 발표를 앞두고 나온 항의 표시로 해석된다.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최소 80% 이상 요구하는 반면,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법조계는 50%를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체 학생의 절반이 탈락하면 시험에 다시 도전하고자 재수하는 ‘고시낭인’이 무더기로 생겨 로스쿨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법률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밥그릇’을 지키려고 법조계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도 로스쿨 출신자의 업무능력과 법률시장 변화 추세 등을 이유로 양보할 태세가 아니어서 로스쿨 도입 초기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전남대 170여 명을 포함해 전국 로스쿨 학생 2천여 명은 6일 과천 정부 종합 청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자퇴서 일괄 제출 등 집단행동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 법전원 학생 A씨는 “로스쿨의 취지가 능력이 되면 합격시킨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만약 알려진 대로 정원 대비 50%로 합격률이 결정돼 제도의 의미가 없어지면 학생이 로스쿨을 다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