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경남 한마음대회’ 영상 입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들이 고용보험법 개정을 목적으로 올 초 이재오 당시 국민권익위원장(현 특임장관)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권익위 직원 등과 잇따라 접촉했다는 진술도 처음 나왔다.

4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15분 29초 분량의 ‘2010년 3월 6일 경상남도 청목회 한마음대회’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속된 최윤식 청목회 회장이 등장해 “고용보험료를 우리(청원경찰)가 왜 내야 하느냐고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전부다 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무리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길이 있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이재오 권익위원장을 찾아갔다.”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청원경찰의 고용보험 가입이 청목회 내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씨는 올해 초 변호사에게 헌법소원과 행정심판으로 법 개정이 가능한지 의견을 물은 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지난 1월 이 장관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전북) 익산에 가서 이재오 위원장과 면담을 신청했다. 거기서 쭉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도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다. 담당자에게 조사하라 시켰으니 기다려라’고 했다. (나중에) 연락을 받고 권익위에 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 관계자는 “익산에서 지역사회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각 단체 대표 16명 중에서 익산 청목회장이 참석했다.”면서 “각 단체의 의견을 건의만 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후 이 위원장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지인의 도움으로 권익위 직원을 소개받아 노동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배가 ‘우리 조카가 권익위에 출입하니 도와달라고 얘기해라’고 말해서 전화했다.”면서 “그래서 (그분이) 전화해 주더니 ‘고용보험법 해주겠다’고 했고 우리의 ‘빽’이 오늘 또 한번 발휘가 됐다. 권익위가 3월 16일까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다시 보고해 달라고 노동부에 공문을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익위 측은 “정상적인 루트로 의견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거부의견을 보내와 사안이 이미 종결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 환노위 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고용보험을 의무가 아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이재오 권익위원장 다음에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민주당 간사를 찾았다.”면서 “의원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바로 고쳐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김재윤 의원님은 ‘(담당기관에) 서면질의해서 답이 시원찮으면 내가 입법발의하겠다’는 얘기를 해줬다.”면서 “우리 각자 의원님들하고 너무 친해 놓으니까 너무 일을 많이 도와주신다.”고 덧붙였다. 당시 민주당 환노위 간사였던 김 의원 측은 “최씨가 찾아와서 법 개정을 논의한 것은 맞지만 후원금은 받은 적도 없고 그쪽에서 준 것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최씨는 기재위에서도 수완을 발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원경찰법을 개정하면) 돈이 20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지난해) 12월 10일 통과해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은 오로지 우리 하나밖에 없다.”면서 “10월 행안위 회의록을 보면 경찰청이나 기획재정위에서 안 된다고 싸우고, 싸우고 하다가 ‘2011년 1월에나 한다’고 했는데 12월까지 (개정 가능하도록) 중간역할을 하신 분이 권경석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 의원실 관계자는 “그런 사람(청목회 간부)은 의원님이 만날 이유도 없고 전혀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