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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30개교를 발표한 것과 관련,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아무 책임이 없는 학생들에게 불량학교 출신이라고 낙인을 찍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과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부실대학 가운데 도내 대학은 모두 4곳.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이들 대학 재학 및 휴학생은 7천여명에 이른다.

　송 의원은 교과부가 불량대학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학생들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법을 썼다며 “평가는 대학을 하고 규제는 학생에게 미루는 것은 ‘못된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못된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명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또 7천여명의 재학생에게 불량학교에 다닌다는 낙인을 찍어 앞으로 이들의 취업과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출 건전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선 학생들의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여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대출제한 해제를 주장했다.

　그는 대출제한 대학 중 한 곳인 수원가톨릭대는 종교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인데 취업률과 산학협력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면서 교과부의 평가기준을 비판하기도 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