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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제한’ 명단 발표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2011학년도에 신입생들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할 부실 대학 30곳을 공개했다. 교육의 질이 낮은 대학을 추려 명단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러나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취업률 등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학교 대신 학생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에서 등록금의 30%까지만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6개 대학을 ‘최소대출 그룹’으로,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는 24개 대학을 ‘제한대출 그룹’으로 분류했다. 2009학년도 대학정보 공시를 기준으로 ▲대학교육의 질(65%) ▲저소득층 학생 지원(15%) ▲재정건전성 유지(20%)를 평가, 반영했다. 대학교육의 질 평가에는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50%) ▲전임교원 확보율과 학사관리(각각 5%) 기준을 적용했다.

이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최소대출 그룹에는 건동대 등 4년제 2곳과 경북과학대 등 전문대 4곳이 포함됐다. 제한대출 그룹에는 대신대·초당대 등 4년제 13개교와 극동정보대·백제예술대 등 전문대 11개교가 속했다. 이번 평가에서 제한대출 그룹에 속한 학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 최소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30%까지만 허용된다.

교과부 설동근 제1차관은 “이를 계기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전제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당초 대출제한 대상 대학 수를 하위 15%에 해당하는 50여곳으로 정했으나 해당 대학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르자 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하위 10%까지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