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곽노현교육감 수능개편안 충돌

교과부·곽노현교육감 수능개편안 충돌

입력 2010-08-27 00:00
수정 2010-08-27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만 강화해 결국 사교육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곽 교육감은 수능 개편이 현행 고교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다음달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교과부를 상대로 재논의를 건의할 의사도 내비쳤다.

곽 교육감은 26일 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발표된 교과부의 ‘2014년 수능 개편안’에 대해 확고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도교육감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곽 교육감은 “수능 개편안은 고교 교육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교육감의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뗀 뒤 “이 안대로 가면 앞으로 2020년까지 우리 아이들이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에 매달릴 것이고 이에 따라 사교육이 더 확대되고 공교육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과부 개편안은 수능에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과목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줄여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특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국·영·수 과목 교원의 편중 현상이 발생해 앞으로 몇 년간 나머지 교과는 신규 임용도 불가능하게 되는 암울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안에 대해 교과부가 시·도교육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큰 문제”라면서 “다음달 열리는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곽 교육감의 언급에 대해 교과부는 “정부가 둘인가.”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 갈등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전국 시험인 수능이나 대입 전형의 원칙에 대해 교과부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는 있지만 시·도교육감의 입장도 간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는 곽 교육감뿐 아니라 누구든 수능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교과부 이기봉 교육선진화정책관은 “현재 발표된 시안은 교과부 확정안이 아니라 대입선진화연구회에서 제시한 안”이라면서 “확정할 때까지 대학의 입학처장, 교육청, 고교 진학지도협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홍희경·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8-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