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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건 상원 인준… 9명중 3명 차지

200년 역사의 미국 연방대법원에 사상 처음 여성 대법관 트로이카 시대가 열렸다. 미 연방 상원의회가 연방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엘리나 케이건(50)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 인준안을 5일 통과시킴으로써 현역 여성 대법관이 3명으로 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처음 3분의1로 늘었다.

미국의 첫 여성 대법관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샌드라 데이 오코너다. 이후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77) 대법관이 여성 대법관 투톱 체제를 열었다. 이후 오코너가 2006년 남편 병수발을 위해 사퇴, 다시 잠시 긴즈버그 1인 체제로 바뀌었다가 지난해 히스패닉계 여성 소니아 소토마요르(55)가 대법관에 오르면서 투톱 체제를 유지했다.

대법원 내에서 여성으로는 최고참인 긴즈버그 대법관은 자신의 건강문제를 둘러싼 갖은 억측에도 불구하고 은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설령 긴즈버그가 고령 혹은 질병으로 인해 중도 사퇴하더라도 소토마요르와 케이건이 5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여서 종신제인 대법관 임기제도를 감안할 때 여성 대법관 복수체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계를 비롯해 미국 사회 내에서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이 최소한 4명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